4년간 최고금리 두 번 내렸는데... 11만명은 여전히 24% 넘는 이자 낸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 올해 7월 서울 중구 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건물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스1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업권에서는 예전 상한선을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4조4,1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차주는 총 88만3,407명이다.

이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넘는 대출은 5,298억 원(12%), 차주는 10만9,250명(12.4%)에 달했다.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이 27%에서 24%로 낮아진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초고금리 대출 비중이 큰 셈이다.

금리 20%를 넘는 대출 잔액은 전체의 94.8%에 달했다. 대부업권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카드사 등 다른 2금융권과 달리 최고금리 규정을 기존 계약에 일괄 소급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약 82만 명에 달하는 차주들은 여전히 20%가 넘는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앞으로 서민들이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체 자정 노력과 금융당국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