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부 아닌 중기부에 한 표?
8일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최종 확정
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뉴스1
올해 7월 7일 이후 시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손실액의 80%까지 돌려받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모두 손실보상률 80%를 적용하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힘을 실은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은 80%, 영업 제한 업종은 60%만 보상하자'고 주장해 그간 두 부처가 맞서 왔다.
민주당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또 찔끔 보상한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일괄 80% 보상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6일 당정 비공개 협의... 與 "중기부 안대로"
7일 민주당과 정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정부로부터 손실보상금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손실보상률이 최종 확정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8일)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당정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기재부 안보다 중기부 안으로 확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확정하는 방식은 대략 이렇다. ①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일평균 손실액을 산정한다. ②여기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을 곱하고 ③다시 피해인정률(60%냐 80%냐)을 곱해서 손실보상금 전체 규모를 확정한다.
기재부와 중기부가 맞선 지점은 ③번이었다. 민주당은 '더 두텁게 주는' 중기부 안에 손을 들어 줬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100% 해소해 주기 어렵지만, 최대한 많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①번을 계산할 때도 정부 내 이견은 있었다. 중기부는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를 100% 보상해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기재부는 고정비의 10~50%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6일 중기부 편에 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의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원을 확보한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변수가 많아 보상금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중기부 안을 기준으로 하면 영업금지·제한업종의 손실을 전부 80%까지 보상하는 예산은 2조~3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관련 최종 결정은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심의위원회는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소상공인 단체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만큼, 당정 결정을 후퇴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도 '100%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 보상 사례처럼 '지원하고 비판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업 손실 '일부' 보상은 대선을 앞두고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손실액 전액 보상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영업 제한 업종 80% 보상'에 반대해온 기재부의 입장도 변수다.
신속보상·확인보상 투트랙 운영... "신속 대응"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은 가닥이 잡혔다. 당정은 ①신속 보상 ②확인 보상의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속 보상은 보상액을 산정한 뒤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두고, 신청 즉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보상금이 당장 급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숨통을 '빨리' 틔워 준다는 취지다. 신속 보상액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제기를 통해 다시 산정받을 수 있도록 확인 보상 절차도 만들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최대한 달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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