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카카오·배민 '플랫폼 기업' 질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뉴스1
골목상권 침해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국정감사에 불려나온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김범준 대표 등은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에 향후 개선책 제시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의장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는 플랫폼이 활성화할수록 수수료를 내릴 여지가 생긴다"면서 "(수수료를 내리는) 방향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혜택을 입으면서 가파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한 뒤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의 수익 모델을 고수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에 이어 대리운전 시장까지 장악, 기존 업체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7월 말 대리운전업계 1위 업체인 1577 대리운전을 인수하고 최근 들어선 전화 대리운전업체 두 곳을 추가로 인수하려 했지만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이에 대리운전총연합회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현재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의 점유율을 15%로, 티맵모빌리티의 점유율을 10%로 각각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상생협력안을 제시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 및 대리운전 단체와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배달 응용소프트웨어(앱) 1위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이 운영 중인 'B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제기됐다. B마트는 도심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배달앱으로 주문한 생필품·식품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퀵커머스 서비스다. 코로나19 이후 지난해에만 지점이 2배 이상 늘어났고, 취급 품목도 5,000개로 확대되면서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위협하고 있다.
김 대표는 "B마트는 비싼 배달비를 주고서라도 즉시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며 "동네 편의점, 마트의 수요를 잠식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구매하지 않았을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B마트 등 퀵커머스가 소규모 마트의 영업이익을 얼마나 잠식하는지 분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NHN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지난달 NHN은 설립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를 두고 에이치엠씨네트웍스란 스타트업이 7년에 거쳐 출시한 간병인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기업이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기록을 확인해 보니 NHN 사내벤처 임원 등 다수 직원의 이름이 간병인과 보호자로 회원가입돼 있었다. 또 피해 기업이 직접 통화한 NHN 사내벤처 직원은 대학원생이라고 신분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10월 7일자 14면 NHN의 스타트업 '베끼기' 논란…"26번 허위 간병인 모집공고" 참조)
정우진 NHN 대표는 이와 관련 "사내벤처 구성원들의 지나친 열정으로 인해 다소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뒤늦게 보고받았다"며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위법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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