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소송 대위변제’ ‘제2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한일관계 개선 주문

<6일 외교통일위원회 주일대사관 국감>
한일 관계 개선 위한 현안 해결 방안 제안
재일동포 지원 정책 재검토 의견도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한국대사관 국정감사가 서울 국회와 일본 도쿄 대사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실시됐다. 강창일 주일 대사(맨 오른쪽) 등 대사관 간부들이 국감에 참여하는 모습. 도쿄=최진주 특파원

주일본 대사관에 대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인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는 여야 의원들의 제안이 잇따랐다. 한일 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풀자는 방안이 재차 제기됐고, 한일 관계에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은 제2의 선언이 나와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날 서울 국회와 일본 도쿄 대사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개최된 외통위 국감은 외교 분야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다수인 만큼, 일방적인 ‘일본 때리기’ 대신 경제적 이익 등 한국의 장기적 국익을 위해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주일대사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의원들은 강창일 대사에게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라”고 주문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 방안을 우리 정부가 더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변제해 주고, 변제를 해 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해 채권이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을 극구 반대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을 해 주고 구상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방안이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 관계에서 또하나의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제안을 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후 어떤 사업도 하지 않고 있다"며, 남은 자금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소송 등 한일 현안이 양국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과 함께, 양국 정상 간 획기적인 타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야말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와야 할 때”라면서 “일본 정부가 바뀌기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이런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광재(앞줄 왼쪽)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6일 주중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 국회와 도쿄 주일대사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오대근 기자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일동포에 대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정부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일동포 단체인 민단이 “과거 준정부기관이나 다름없었지만 지금은 고령화되고 본국과 정서적 유대도 흐려졌는데 아직도 연간 85억 원이나 지원하고 있다”면서 “최근 회장 선거 과정에서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확보하지 못한 조직 내 문제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단은 회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를 마친 뒤 한 후보가 결격사유가 있다며 개표하지 않고 다른 후보 측의 당선을 확정해 반발을 부르는 등 내홍을 겪었다. 김 의원은 “민단이라는 특정 단체에 거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며 “재일동포 전반, 특히 일본 정부에 의해 교육비 지원이 끊겨 고전하고 있는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수가 급속히 감소해 현재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다수가 한국 국적이고 교육 내용 면에서도 북한의 영향이 없어졌다”면서 “그런데도 일본 정부의 무상화 지원 배제 차별이 8년을 넘으며 교사들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일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대사는 “공감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행법상으로 조선학교를 지원할 근거가 없으므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은 강 대사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 의원은 아직까지 일본 외무장관과 총리를 만나지 못한 것과 관련, 강 대사의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북방영토’ 방문과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부임 후 실적이 안 나고 있다”며 외무장관과 총리를 못 만나고 있는 것이 강 대사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추궁했다. 이에 강 대사는 “한일 관계는 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의원 당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던 강 대사는 부임 후 다수 여야 의원 및 주요 언론사 대표과 잇따라 회동했으나 아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과는 만나지 않았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