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장동 특혜 의혹 몸통은 이재명" 주장
여당 "고발 사주로 윤석열과 가족 의혹? 변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는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중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인 두 사람의 대리전을 방불케 하는 양상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피감기관 관계자는 내보내고 법무부 관계자만 회의장에 들여 감사를 진행했고, 본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도 대장동 및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이 지사를 지목하며 공세를 폈다. 조수진 의원은 “민간업체가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도록 이상한 설계를 한 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며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도 “이 지사는 직원의 일탈이라며 관리자 책임만 이야기하는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면서 “이 지사에 대해 당연히 배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권성동 의원은 “이 지사 측근 4인방이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이영진(경기문화재단 본부장), 김용(전 경기도청 대변인) 등 네 명”이라며 “건축회사에서 운전하던 사람(유동규)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이라면서 이 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4월 3일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로 나열하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보임된 이후 3개월 동안 정치인과 판사,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을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주고 윤석열 예비 후보와 그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을 변호하려 했다”고 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도 고발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고발할 당시 국정감사 중이었는데 이틀 만에 고발장을 작성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또 다른 고발 사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지난해 10월 22일은 감사원이 월성 원전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 당일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거금이 동원된 로비 여부, 법조인 역할, 공영 개발 좌초 과정이 전반적인 의혹의 핵심”이라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누누이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선 “감찰이 여러 부분 진행되고 있고, 법무부도 향후 일정 부분 관여할 생각”이라면서도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측 특검 도입 주장에는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여야가 협상을 진행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지금의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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