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나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
생태계 황폐화 지적에 거듭 "죄송하다" 사과
공정위원장 "빅테크 강도 높은 규제, 시기상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불거진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금산분리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실질적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김 의장은 ‘카카오가 빠른 속도로 기존 경제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카카오는 상생안을 발표하며 골목상권 침해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다른 사업에서도 골목상권을 잠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사업 등도 사업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선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금산분리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카카오를 설립한 이후엔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모든 사업을 멈췄지만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가족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환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을 전부 갖고 있다. 카카오 최대 주주인 김 의장(13.30%)에 이은 2대 주주(10.59%)로,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사실상 카카오 지분 23.89%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인 곳으로,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됐거나, 허위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공정위는 빅테크 기업 규제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빅테크 기업의 역할과 중요도 측면에서 미국 같은 강한 정도의 대응은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규제가 만능이란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들이 다 함께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법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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