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발언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백신 패스' 도입과 관련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소외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 다중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건강상 우려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하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곧 출범하는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미리미리 대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되, 만약 도입 시 논란 소지인 역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질병청에 따르면 4차 유행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의 92%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재로서는 백신이 가장 유효한 방역수단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정으로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에게 10월 18일부터는 언제든지 접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시작된 청소년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도 "부모님들의 고심이 크실 것"이라며 "예방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고,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과 교육 당국을 향해 "부모님의 입장이나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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