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간편송금 예시
지난 4년 반 동안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내진 돈이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착오송금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은 129억4,174만 원(5만5,506건)에 달했다. 이 중 반환된 경우는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송금 기능을 토스에서만 제공하던 2017년 2억6,379만 원 수준이던 착오송금 금액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까지 시장에 뛰어든 지난해 53억2,334만 원으로 3년 만에 19.2배나 늘었다. 올해는 6개월 만에 33억4,548만 원까지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착오송금이 늘어난 것은 간편송금 이용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 실적은 4,819억 원, 407만 건으로 4년 전 대비 각각 21배, 7배 증가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금융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착오송금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가 5만~1,000만 원의 착오송금액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을 돕고 있어 돈을 돌려받기가 훨씬 쉬워졌다. 다만 금융사 계좌번호가 아닌 간편송금 계정(연락처 송금 등)으로 착오송금했을 경우엔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핀테크 업체에 직접 문의하거나 돈을 받은 당사자와 연락을 취해야 한다. 윤 의원은 "이용자들이 착오송금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간편송금 업체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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