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2022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간 벌었지만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사회복지 예산 이견 커
미국 국회의사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막판에 간신히 피했다.
30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두 시간 뒤 하원에서도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통과됐고, 곧 이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했다.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 표결부터 대통령 서명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10월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 2021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마지막날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되고 공무원 등 정부 고용인력 수십만 명이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진 적이 있다.
다행히 이날 조치로 급한 불은 껐다. 연방정부는 12월 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고, 의회도 2022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과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이 커 진통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
현재 28조7,800억 달러인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면 10월 18일 미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방정부의 비상 수단이 10월 18일 내로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부도 사태 가능성을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4조7,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의 경우 인프라 예산안(1조2,000억 달러)은 양당이 합의해 상원에서 통과된 뒤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이 사회복지 예산안(3조5,000억 달러)과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공화당도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터라 의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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