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드 코로나' 제안 ... 중환자 수로 4단계 구분
"모임과 영업 제한 아니라 단계별 정부 대응을 규정"
경북 구미시 낙동강체육공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30일 한 시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한 주 단위로만 공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확진자가 아니라 중환자 규모에 따라 구분한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동선 앱을 쓸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해준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한예방의학회 등 12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코로나 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코로나19 역학단계와 대응전략’을 내놨다.
민간단체의 자체 안이라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내용을 어느 정도 미리 둘러볼 수 있는 내용이다. 정부도 이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주 단위로 발표한다. 신규 확진자 수를 매일 단위로 발표하면 위험이 과장돼 상황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전체 추세를 볼 수 있도록 7일 평균치로 공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또 거리두기도 중환자 수 중심으로 다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주간 일평균으로 '전체 중환자 수'와 '신규 중환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 각각 '375명 미만 - 25명 미만'이면 1단계, '750명 미만 - 50명 미만'이면 2단계, '1,500명 미만 - 100명 미만'이면 3단계, 그 이상이면 4단계로 구분토록 했다.
관심이 많은 단계별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운동본부는 ‘코로나19 역학적 단계 기준표’를 제안했다. 지금처럼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업종에 따라 영업시간을 줄이고 문을 닫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분야별 대응조치를 명시하는 방향이다.
가령 중환자 수가 3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 최근 4차 대유행 상황을 바뀐 거리두기에 대입하면 '2단계 가기 전의 1단계 수준'이다. 이에 따른 대응은 △각 시·군·구별 방역 1개조 확보 △디지털 앱 사용 권고 △동선 겹침 확인자 20% 이상 목표 △100만 명당 7.5명 중환자 규모 100% 치료역량(병상, 인력)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규제는 사적모임이나 영업을 제한하는 쪽보다는 △다중이용시설별 이산화탄소 농도 유지기준 △병상 밀집도 관리 기준 강화 등을 한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몇 단계니까 업종별 제한은 이렇게, 사적모임 제한은 저렇게'라는 식의 대응만 강조했다"며 "앞으로는 사적모임이나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보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 아래 분야별로 합리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또 개인의 위치정보를 암호화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알려주는 ‘코동이(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ㆍ서울대 산업수학센터장 연구팀 개발)’ 사용 의무화를 제안했다.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 통보하는 데 2~3일씩 걸리는 지금 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운동본부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확진자 수에서 위중증, 치명률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며 "참고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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