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로스쿨 출신 사시 첫 추월... 10명 중 1명 김앤장에서

여성 법관 다시 과반

게티이미지뱅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규 법관 수가 올해 처음으로 사법시험 출신을 뛰어넘었다. 절반 이상은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었으며, 전체 법관 10명 중 1명이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소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진행된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임용 대상자 157명 중 156명에 대해 최종 임명 동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신임 법관 중 로스쿨 출신은 79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77명)보다 2명 많았다. 법관 임용에서 로스쿨 출신이 사법시험 출신을 앞선 건 처음이다.

지원 당시 직역을 살펴보면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이들은 87명(55.8%)으로 절반을 넘었고, 국선 전담 변호사가 26명(16.7%), 재판연구원이 22명(14.1%), 검사가 11명(7.1%)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중 김앤장 출신은 19명으로 전체 신입 법관의 12.2%를 차지했다.

여성 법관은 2013년 법조일원화(일정 경력 변호사 자격자 중에 법관 선발)가 전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했다. 신임 법관 중 여성은 82명(52.6%)으로, 남성(74명·47.4%)보다 8명 많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신임 법관은 3명(1.9%)에 불과했다. 반면 '5년 이상 6년 미만'은 112명(71.8%), '6년 이상 7년 미만'은 24명(15.4%),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은 각각 6명이었다.

신임 법관은 내달 6일부터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등의 연수를 받고 내년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