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본보기집 방문한 가구 여전히 미임대
추가 모집 공고에도 입주 희망자 없어
"공공임대 정책 수요와 공급 불일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접 찾아 홍보했던 경기 화성시 동탄 행복주택이 9개월째 공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복주택은 문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각각 41㎡와 44㎡ 규모 인테리어 공사에 4,000만 원을 들여 논란이 됐다.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41A-1형과 44A형은 지난 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다.
문 대통령 방문 이후로는 9개월째, 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1년 6개월 이상 입주민이 없다. 해당 단지 전체로는 1,640가구 중 49가구가 빈집이다. 방문 당시 문 대통령이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언급했던 것과 달리 입주 희망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화성동탄 A4-1 44형의 보증금은 최고 7,200만 원, 월 임대료는 27만 원 수준이다.
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며 모집공고를 냈지만 현재도 입주자를 받지 못했다. LH는 공실 이유에 대해 “개인적 선호도 차이로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동탄은 최고 매매가가 15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까지 다녀간 주택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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