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겨냥 세금 폭탄에 증여 증가
올해 1~7월 전국 아파트 증여 5만3,239건 최고치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액 2,034억 원 사상 최대
아파트 증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뉴시스
올해 들어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 등 강도 높은 규제에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증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는 5만3,2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607건)에 비해 7.3% 증가했다. 2019년 1~7월(3만6,106건)보다 47.4% 늘었고, 2017년 1~7월(2만4,901건)과 비교하면 113.8% 폭증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올해 들어 7월까지 9,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753건에 비해 17%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14.4%로 지난해 11%보다 높다. 올해 전반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연도별 1~7월 전국 아파트 증여. 그래픽=송정근 기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다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9만1,866건)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여가 활발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폭탄'을 꼽는다. 6월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됐고, 양도세도 최고세율이 기존보다 10~20%포인트 높아져 65~75% 부과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느니,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고 물려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증여를 서두르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건물·토지) 증여액은 2016년 488억 원에서 지난해 786억 원으로 6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등학생(7~12세) 증여는 754억 원에서 1,212억 원으로 60.7%, 중·고등학생 증여는 1,072억 원에서 1,704억 원으로 59% 늘었다.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재산가액. 그래픽=송정근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증여액은 총 5조2,088억 원에 이른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 원(3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 원(33%), 유가증권 1조2,494억 원(24%) 순이다.
부동산 자산 중 토지는 2016년 1,478억 원에서 지난해 1,669억 원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지만 건물은 835억 원에서 2,034억 원으로 2.4배나 늘었다. 건물 증여 액수는 사상 최대다. 진 의원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와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용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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