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신설해 경제·안보 위험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과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 관련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현안을 보다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는 경제부처 장관과 외교안보부처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정례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선점 경쟁과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은 언제나 리스크로 부각돼 우리 경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 조짐에 대해 홍 부총리는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테이퍼링 시작으로) 누적된 부채위험이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대비해 대외 부문 전반에 걸쳐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긴급대응 계획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색 코뿔소는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요인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 흐름이 최대한 견지되도록 하면서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지 않도록 총력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제·기술·안보 결합 이슈, 국제협력 이슈 등에 대한 전략적 국익확보를 위해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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