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34곳 내년까지 국공립 전환

국공립 비중과 이용률 전국 평균 밑돌아
인천시 "공보육 강화·보육의 질 개선 기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중과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환 대상은 2019년 9월 이전에 설치된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의 관리동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 216곳이다. 시는 이중 34곳을 내년까지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 방법은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할 구군에 신청하면 사전적격심사와 위탁심사, 보건복지부 승인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을 무상 임차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 대신 경로당, 놀이터, 도서실 등 아파트 공동시설 개선비를 어린이집 1곳당 3,000만~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유지·보수도 책임진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입주자 대표와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하되 기존 원장의 운영권 승계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보육교사 고용 보장과 호봉제 급여 지원도 포함됐다.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은 정원의 70% 범위 안에서 입주자 자녀 우선 입소가 가능하며 오후 7시 30분 이후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보육 강화, 보육의 질 개선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7월 기준 인천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중과 이용률은 각각 13.3%, 18.8%로, 전국 평균인 15.6%, 22.9%에 크게 미달한다.

시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평균 건축비 15억원, 건축 기간 2, 3년이 소요되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장기 임차 또한 1년에 1곳 뿐이라서 한계가 있다"며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도 임대료와 기존 원장 운영권, 시설투자비 회수 문제 등이 있으나 임대료 보전 등 인센티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