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추협, 사업 당 5억 한도 전액 지원키로
'인도적 지원' 매개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
北, 국제사회 백신도 거부... 성사는 "글쎄"
이인영(오른쪽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대북 영양ㆍ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거듭된 무력 도발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도 북한이 거부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백신 등 국제사회의 지원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해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ㆍ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사업당 5억 원, 총 10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민간 대북사업이 대상이다.
특히 물자 구입과 수송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 정부와 민간단체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전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라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식량 및 보건 물품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남북의 신뢰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구상이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백신을 비롯한 국제단체의 물자 반입마저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선 남측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가뜩이나 북한은 이날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종전선언 제안을 “시기상조” “허상”이라고 폄하했다.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어서 당장 남북 간 협력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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