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10~12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를 월평균 350킬로와트시(㎾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1,2인 가구의 경우엔 체감 인상 폭이 더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 현장 부담이 커질 경우 생활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기존 ㎾h당 -3원에서 3원 올린 0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으로, 발전 연료비 상승 추세와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h당 10.8원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최대 3원)이 작동해 0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직후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료를 인상해야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사정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이다.
하지만 올 들어 연료비가 급등하고, 한전이 상반기 적자로 전환하는 등 더 이상 동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실제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는 연초에 비해 크게 올랐다. 연초 1톤 당 9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던 전력용 연료탄은 지난 5월엔 123달러까지 치솟은 이후에도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전력용 연료탄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지난해 평균 1배럴당 42달러였던 국제유가(두바이유)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지난달 초엔 70달러를 넘겼다.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을 재차 동결할 경우 한전의 적자 또한 누적될 게 뻔한 상항이었다.
올해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정부의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된단 비판도 부담이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및 인하를 완충하고 빈번한 전기요금 조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마련됐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에선 연료비가 오른 2분기 연속 ‘조정 유보’를 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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