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밤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상점들이 일찍 문을 닫거나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은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면서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총 4만8,3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1,257건) 대비 17%나 급증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등의 순이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와 연ㆍ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할 경우 납입금을 모두 돌려줘 자영업자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공제금 지급 사유의 대부분은 폐업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노란우산 가입자 수는 총 151만4,000여 명에 이른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에서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7,283억 원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2019년 지급액 6,414억 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였다.
이규민 의원은 "소상공인 폐업 지표인 노란우산 공제 지급 현황을 보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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