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부채한도 상향' 법안,하원 통과했지만... 갈길은 첩첩산중

옐런 재무장관 "10월에 재무부 현금 바닥날 것"
한도 상향·적용 유예 없다면 美 디폴트 가능성
상원 통과는 난망... 공화당 "찬성 않겠다" 선언

미치 매코널(가운데)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1일 기자들에게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부채 상한선 적용 유예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상원 문턱을 넘어서긴 쉽지 않을 전망이라, 최악의 경우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바닥나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시나리오도 아직 배제할 수는 없다.

2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내년 12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의회가 정한 한도 내에서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다음 해까지는 이 의무에서 면제해 주자는 것이다.

부채 상한선을 올리거나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최근 몇 달간 꾸준히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이미 정부의 부채 규모가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앞서 미 의회는 2019년 8월 부채 한도를 22조 달러로 설정했지만, 올해 7월 31일까지는 그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됐던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부채는 28조7,800억 달러로 늘어났고,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미 한도를 넘어선 상황이었다. 상한선의 제약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미국 정부는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적용 유예 조치가 빠른 시일 내로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옐런 재닛 미 재무부 장관은 19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10월 안에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 조달까지 막힌다면 정부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7월부터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정부가 사회복지용 지출은 물론, 채무 상환도 불가능해져 미국으로선 사상 초유의 디폴트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의 상원 통과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원 100명 중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양당이 의석을 정확히 절반씩 나눠 갖고 있어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을 설득해야하는 상황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로지 집권당 몫”이라며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하원은 연방정부에 340억 달러 규모의 임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처리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되는데, 전날인 9월 30일까지 임시 자금이 승인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을 피할 수 없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