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공사가 8,000억 원 이상 투자한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현지 법원이 사업 재개를 요청한 한전의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을 맞은 한전은 향후 계획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호주 법원은 한전이 제기한 바이롱 석탄 사업 개발 불허에 대한 행정무효소송 2심을 기각했다. 앞서 한전은 10여 년 전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권을 인수하고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석탄 매장량 4억2,300만 톤(t) 규모로 추정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바이롱 밸리에 있는 지하탄광 등을 개발해 발전용 유연탄을 발굴·채취하려던 사업이다.
한전은 이 사업을 위해 2010년 4,604억 원을 투자해 앵글로 아메리칸사로부터 바이롱 석탄 광산을 인수했다. 인수 이후 탐사, 토지매입 등에 추가적으로 3,665억 원을 투자하면서, 총 8,269억 원이 투입된 셈이다. 이 사업은 그러나 2012년 호주 주 정부가 신광업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신규 인·허가 절차 추진이 더디게 진행됐고, 환경오염을 우려한 현지 환경보호단체의 반대도 거셌다.
결국 현지 법원은 개발 승인을 기각했다. 앞서 한전은 2015년 NSW주에 계획개발허가평가를 신청했으나, NSW주 독립평가위원회(IPC)는 개발 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2019년 반려했다. 온실가스 영향, 지하수 오염, 경관 문제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한전은 IPC가 최종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있었다며 지난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NSW주 토지환경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한전은 올해 3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항소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총 세 번의 불허 판단을 받게 돼 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미 8,269억 원을 쏟아 부은 한전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세계적 탄소 감축 상황에서 석탄 광산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광산의 가치가 급락해 제값을 받고 넘길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호주 바이롱 석탄 광산 사업의 향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