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정무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처리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올해 국정감사 키워드 중 하나가 '플랫폼 공룡'이다. 민주당 갑을관계 해결 전담조직인 을지로위원회는 국감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 의원들이 플랫폼 기업을 '일 대 일'로 마크하는 방식도 동원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 관리·규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입법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피해집 등으로 '플랫폼 규제' 분위기 조성 與
민주당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분담 방식을 논의했다. 소속 의원 75명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는 아니라 상임위·관심사별로 배분됐다. 예를 들어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은 택시 중개 플랫폼인 카카오택시, 이동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숙박업소 중개 플랫폼인 야놀자를 각각 맡는 식이다.
의원과 플랫폼 기업을 일 대 일로 매칭한 것은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여 개별 기업들의 문제점을 보다 깊숙이 파악하기 위해서다. 을지로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추석 이후 개별 의원들이 파악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기업의 어떤 문제를 집중 부각할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미 7~10일 '플랫폼 경제, 을과의 연속 간담회'를 열고 물류·유통, 숙박, 법률, 의료, 부동산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로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한다.
을지로위 소속 송갑석, 이동주 의원은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도 열었다. 을지로위는 조만간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을 담은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대선주자 목소리... 국감 증인으로 카카오 등
당 지도부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IT 공룡들의 시장지배적 악용과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는 지속적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 요소"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당내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여당은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대표 등이 증인 후보에 올랐다. 16일 여야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다음 달 5일 공정거래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연내 입법' 목표... 공정 가치 회복 강조
민주당은 국감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연내 플랫폼 관련 입법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도 이미 플랫폼 관련해 법안 8건이 계류돼 있다. 플랫폼 기업의 갑질 방지와 종사자 및 소비자 권리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여기에 변재일 의원은 방송사(방송통신발전기금), 통신사(정보통신진흥기금)처럼 플랫폼 기업에도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걷게 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플랫폼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플랫폼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커졌음에도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플랫폼 기업이 급성장한 것이 오히려 규제 필요성을 환기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갑질로부터 소상공인·배달종사자 보호에 입법 방점이 찍힌 만큼,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된 '공정'이란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포석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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