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변 등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희생 강요하고 보상 안해… 사각지대 많아"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긴급재정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임대료 분담 등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정부가 오후 9시 영업 제한과 거리두기, 집합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의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지워놓고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한다"며 "(최근 숨진) 호프집 사장님처럼 매장 규모가 크면 지원을 못 받는 등 사각지대가 많고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가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거듭된 호소에도 정치권과 정부가 이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영업을 못 하게 하는데 임대료는 왜 임차인들 몫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앞으로 다가올 비극은 전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강제퇴거 금지 및 임대료 분담법 즉각 처리 △긴급재정지원 즉각 시행 등이 시급하다고 봤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휴·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나기만 한다"며 "그런데도 당국은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할 뿐 이들을 위해선 돈을 안 쓸 궁리만 하고 있다.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 마포구에서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해온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달 초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숨지기 직전 자신이 살던 원룸을 내놓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전남 여수에선 치킨집 사장이, 경기 평택에선 노래방 업주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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