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8월 24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포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우리나라 교사 1인당 고등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6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교원 수를 늘려왔는데,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년차 공립학교 교사 연봉은 OECD 평균보다 12~23% 높았고, 연간 순 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110~210시간 적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19년 기준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1.4명으로 OECD 평균인 13.1명, 13명에 비해 낮았다. 다만 초등학생은 16.6명으로 OECD 평균 14.5명보다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수급은 늘렸고, 저출산 때문에 학령인구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 크게 줄어
교육통계서비스를 봐도 국내 교원수는 2005년 41만여 명에서 2019년 49만여 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학생수는 2005년 853만여 명에서 2019년 612만여 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 때문에 2005년과 2019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비교해보면, 초등학생은 28명에서 14.5명으로, 중학생은 20.8명에서 13명으로, 고등학생은 16명에서 11.4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학급당 학생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인 21.1명, 23.3명보다 많았다. 교사는 많아도 교실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다. 하지만 이 또한 OECD 평균보다 낮아지는 건 시간 문제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급박하기 때문에 굳이 교실을 더 만들지 않아도 학급당 학생수 또한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OECD 대비, 교사 급여는 많고 수업은 적다
국내 교사 급여는 15년차 기준 △초등학교 5만9,103달러 △중학교 5만9,165달러 △고등학교 5만8,426달러 수준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4만8,025달러 △중학교 4만9,701달러 △고등학교 5만1,917달러보다 12~23% 높았다. 초임 교사 법정급여는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임금체계가 호봉제인 탓에 연차가 높을수록 임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교사가 많고 교사 임금도 높은 결과, 국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생 1만2,535달러 △중·고등학생 1만4,978달러로 OECD 평균인 △초등 9,550달러 △중·고등 1만1,192달러보다 많았다.
대졸자 많아 대졸 메리트도 낮다
반면 지난해 국내 교사 1인당 연간 순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680시간 △중학교 513시간 △일반고 539시간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791시간 △중학교 723시간 △일반고 685시간보다 110~210시간 적었다.
한편 만 25~34세의 대학 교육 이수율은 69.8%로 조사 대상국 38개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교육단계별 상대 임금은 고졸 100%를 기준으로 △전문대 108.3% △4년제 대학 136.3% △대학원 182.3%였다. OECD 평균인 △전문대 119.6% △4년제 대학 142.8% △대학원 187.5%보다 격차가 적었다. 대졸자가 너무 많아 ‘대졸 메리트’도 낮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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