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록 게시한 秋 페이스북 글에 문제제기
"'고발장 문제' 관여했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
한동훈(왼쪽 사진), 추미애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감찰자료 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사실유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장관 재직 중 알게 된 감찰자료와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들"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언론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뒤인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 감찰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추 전 장관은 게시물에서 "지난해 4월 2일은 법무부 장관인 제가 채널A 기자의 협박 사건('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 지시를 내린 날"이라며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통화 횟수 등을 발췌해 썼다.
추 전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와 한 검사장 등 윤 전 총장 핵심 참모들 사이에 오간 단체 카카오톡 대화 횟수까지 공개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공교롭게도 뉴스버스에서 공개된 청부고발이 4월 3일 이뤄진다"며 당시 대화들과 고발 사주 의혹 사이의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추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한 검사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 "추 전 장관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페이스북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있고,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고소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첨부한 통신 및 감찰자료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 캡처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추 전 장관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 통신비밀과 허위사실을 적극 유포하고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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