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1인,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입·교원수급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가 내년 7월 출범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출범을 위한 설립준비단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상관없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독립성을 갖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교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협의체 1명으로 구성된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관련 법령·운영규정 제정과 예산편성, 사무실 마련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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