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백신 의무화 조치 첫 피소…줄소송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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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백신 의무화 조치 첫 피소…줄소송 이어질까

입력
2021.09.1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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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리조나주, 첫 소송 "대통령은 왕 아냐, 권한 없어"
조지아주, 네브래스카주 등도 잇단 반발 움직임
뉴욕주 연방법원, 주정부에 백신 접종 일시 중지 조치
바이든, 15일 민간기업과 백신 접종 의무화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책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애리조나주(州)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0인 이상 기업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지 닷새만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첫 소송이다.

14일(현지시간)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 조치는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부는 헌법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대통령은 이런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왕이 아니다”며 “이 조치는 개인의 자유, 연방주의 원칙, 그리고 권력 분립에 대한 가장 큰 침해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애리조나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연방 공무원과 산하기관 종사자, 의료계 종사자, 100명 이상 민간기업 직원 등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는 건당 최대 1만3,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는 여러 주들의 줄소송도 예고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는 앞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불법”이라며 “조지아주는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다. 피트 리키츠 네브래스카주지사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놀라운 침해”라며 “연방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지 선택을 의무화하는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주정부 내 백신 접종 의무화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뉴욕주 연방법원은 이날 주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 조치를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뉴욕주 의료진 17명이 주정부를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 조치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소송전에 불이 붙었다”며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주장하는 쪽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린제이 윌리 아메리칸대 로스쿨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과거의 일반적인 전염병 백신과 차이가 있다”며 “과거와 다른 판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월트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월그린 등 민간 기업 경영진과 만나 민간 분야 백신 접종 의무화 문제를 논의한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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