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탄소 저감 피할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단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로 온실가스(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40% 이상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현재 35%에서 최소 4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최소 4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본보 15일자 6면 보도)는 데 사실이냐'라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수준(35% 감축)으로는 국제사회에 제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은 유엔(UN)에 탄소 감축 목표치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40~50% 감축을 천명한 상태다.
김 총리는 다만 "산업계는 30% 초반 목표치도 엄청난 투자를 해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국제사회가 탄소 저감은 가야 할 길이고 피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늦었지만 따라잡기 위해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탄소 저감 목표치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과 국가에 탄소세 부과, 시장 퇴출 등 고강도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다음달 말 정부·재계·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다음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에 이어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김 총리가 '목표치 상향' 의지를 드러낸 만큼 '최소 40% 감축'이 관철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총리는 이날 "탄소 저감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수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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