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뉴시스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제조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중기중앙회는 31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88.8%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2·3분기에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제조 중소기업의 67%는 이에 대해 '경영안정 효과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또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경부하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54.8%)와 '에너지비용 지속상승 전망에 따른 경영불확실성 확대'(32.5%) 등의 의견을 냈다. 경부하요금이란 오후 11시~오전 9시까지 전기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요금제다.
한편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에너지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51.3%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현재 전기 소비는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답해, 인상폭만큼 절감할 것(5.8%)이라고 전한 업체의 9배에 육박했다. 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절감 시설에 투자할 계획인 기업은 20.5%에 불과했고, 정부의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9.9%에 그쳤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제조 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32.1%)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제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23.7%) △각각 여름·겨울철 요금으로 적용되던 6월, 11월 요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봄·가을철 요금으로 적용(19.2%)해 달라는 요구가 뒤를 따랐다.
양찬희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드라이브로 인한 발전단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를 도입하고, 지원사업 규모와 홍보를 강화해 제조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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