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자 상환 유예' 이번주 결정...추석 민심에 3개월만 연장?

대출 만기는 연장, 이자 상환 유예는 찬반 팽팽
코로나 피해 업체 휘청 vs 부실 차주 확대
일각선 3개월만 연장하는 절충론 나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휴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함께 재연장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끝내면 빚으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를 재연장하면 부실 채권이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금융권 우려가 커지면서, 다음 달부터 최소한의 이자는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보다 짧은 3개월만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한계 내몰린 업체, 이자만으로도 휘청일 수도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적용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3차 재연장 여부를 이번 주 확정한다. 지난 7월 말 기준 대출 만기 연장 금액,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은 각각 209조7,000억 원, 2,096억 원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만나 대출 만기는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은 쟁점은 이자 상환 유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상황만 보면 이자 상환 유예는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 당정은 당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지난달 중·하순부터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1,755명으로 68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현 단계를 유지한다면 이자 상환 유예 종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한계에 내몰린 코로나19 피해 업체일수록 이자 상환만으로도 휘청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일부러 자극하지 말자는 정무적 판단도 이자 상환 유예 연장을 뒷받침한다. 이런 이유로 이자 상환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기류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전례 없는 대응…"부실 차주 가려내야"

하지만 과거 1·2차 재연장 때와 다르게 강하게 대응하는 금융권 반발도 무시하기 어렵다. 금융권은 이자 상환 유예 기간을 다시 늘리면 빚이 늘어나는 만큼 차주 부담도 커진다고 강조한다.

이자 상환 유예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업체뿐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차주까지 혜택받아 잠재된 부실만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이자 상환 유예 대상은 이자 납부 실적이 없어 모두 정상 차주로 분류되는데, 이자를 내야 부실 차주를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자 상환 유예를 3개월만 연장하는 절충론도 제시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위드 코로나'가 정착하면 이자 상환 유예를 종료하는 시나리오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하고 있어 이자 상환 유예만 끝낼지 고민이 많다"며 "다만 이자 상환 유예를 종료하더라도 이자를 장기간 나눠 내는 연착륙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