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이의신청, 여러 기관 전화
각종 서류 떼고 제출... 전형적 탁상행정" 비판
이재명 경기지사 "이의신청 폭주 예견됐던 일
90% 넓혀도 문제... 지금이라도 전 국민 지급"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 상생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탈락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탈락자가 각종 기관의 서류를 떼 하위 88%임을 증명하는 건 탁상행정" "지금이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국민지원금 탈락자 220만 명이 하위소득 88% 본인 입증에 분노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코로나로 힘든 서민들, 국민지원금 신청으로 한 번 더 힘들게 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접수를 앞두고 10일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 및 지급 제외 대상자 이의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서 구청장은 "전 국민 88%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보험료 인상 등의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주민들이 너무 많다"며 "현재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부가 애초 약속한 88%가 아닌 83.7%로 대상자 중 무려 220만여 명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앞서 8일 행정안전부가 지급 대상 선별 결과 전체 2,320만 가구 중 2,018만 가구가 해당하고, 대상자 수는 5,170만 명 중 83.7%인 4,326만 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수많은 탈락자들은 하나같이 '내가 어떻게 상위 12% 소득자인가?'라며 분노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하위소득 88%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기관과 통화하고,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한다. 수요자인 국민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명동과 회현동 골목상가에 이어 토요일에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와 중고 가전골목 그리고 신당5동 백학시장에서 코로나 국민지원금 안내와 추석명절 인사를 드렸다"며 "만나는 분들마다 코로나로 힘든 서민들에게 국민지원금 신청으로 한 번 더 힘들게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셨다"고 털어놨다.
또 "앞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피해자 지원은 현실적인 피해액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어야 하고, 국민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들에게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집행해야 국민 혼란과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금이라도 전 국민 지급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애초부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시 전 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그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선별 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급 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기준을 90%로 확대하면, 여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또 불만을 갖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란 얘기다.
이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 여당 간 기준을 조율할 당시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고,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세수가 55.1조 원 증가했다"며 "세정 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세수분은 10.8조 원가량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도 여력이 있다"며 "금년도 2차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금이 약 6조 원이고, 지방세수 초과분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더 없이 힘든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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