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닥?
1월 도입 후 잠자던 제도 첫 적용될 듯
한국전력이 오는 23일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부터 2분기 연속 조정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우려로 억눌렸던 전기요금의 연말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이 상당한 데다, 연초부터 도입된 정부의 원가 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의 실효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은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쯤 결정된다. 업계에선 올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2분기와 3분기 연속 동결됐던 전기요금의 4분기 인상 전망이 우세하다.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한전의 지난 상반기 적자가 2,000억 원에 가까운 가운데 연료비 또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유보 당시 “연료비 상승추세 지속 시 4분기에는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산압부도 연료비 인상분 반영을 또다시 미루긴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는 연초에 비해 크게 올랐다. 연초 1톤당 9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던 전력용 연료탄은 지난 5월엔 123달러까지 치솟은 이후에도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전력용 연료탄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지난해 평균 1배럴당 42달러였던 국제유가(두바이유)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지난달 초엔 70달러를 넘겼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을 재차 동결할 경우 한전의 적자 또한 누적될 게 뻔하다. 이에 따라 돌아올 한전의 신뢰도 추락은 정해진 수순이다. 한전의 적자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복된 전기요금 동결은 사실상 ‘폭탄 떠넘기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정부의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걸림돌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및 인하를 완충하고 빈번한 전기요금 조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에선 연료비가 오른 2분기 연속 ‘조정 유보’를 택했다. 단기간 내 연료비 급변동 등 비상 상황 시 정부가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료비 상승 추이를 감안할 때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이어진 역주행이란 시각도 이어졌던 게 사실이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린 배경이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요금을 올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공산이 크다. 조정 요금은 분기별로 kWh당 최대 3원까지만 변동된다. 한전 관계자는 “4분기에 (최대치인) 3원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는 요금 인상이 아니라,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전의 요금(0원)으로 환원되는 것”이라며 “현재 가격인 -3원에서 0원으로 조정하더라도, 한 달에 전체 월평균 수준인 350kWh를 쓰는 4인 가구 주택용 고객의 월 전기요금 추가부담액은 최대 1,05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최근 1년 사이 전기요금이 원칙보다 한전의 실적에 따라 움직인 점을 지적하면서 “한전의 흑자가 많이 나면 전기요금이 떨어지고 적자가 심해지면 오르는 상황을 반복하기보다, 원칙(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조정하는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수월할 것”이라면서도 “한전도 적자 해소를 전기요금 인상에만 기대지 말고, 지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게 공기업의 자세”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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