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목포시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 조례안' 발의

김귀선 목포시의원

전남 목포시의회는 김귀선(용당1·2동·연동·삼학동)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n번방'과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저장·유포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목포지역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상담과 긴급보호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복제와 재유포의 용이성 때문에 피해가 쉽게 확대되는 반면, 그 회복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