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뉴스1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를 두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결국 상생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다시 정부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축이 돼 완성차·중고차 업계 등이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전날 최종 협상에서 결렬 선언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중고차 발전협의회는 3개월 안에 상생협약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중고차 발전협의회는 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달 31일 마지막 협상이 결렬돼 추가적인 협상 기한을 1~2주 부여했지만 이마저도 기간 내 상생협약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발전협의회는 안건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넘기기로 했다.
완성차·중고차 업계 양측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집과 판매를 허용하되, 전체 물량의 10%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5년·10만㎞ 이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완성차 업계의 제안도 받아들여지는 등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지만,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집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완성차 측은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 대 중 10%인 25만 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거래 물량(110만 대)을 기준으로 거래 물량을 11만 대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매집한 매물을 중고차 업체와 공유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성차 업계의 신차 판매권도 중고차 업계에 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시장 규모 20조 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되자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그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중기부가 절차대로 지난해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데 양측 간 갈등만 키운 채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버렸다.
중고차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중고차 매입 문제를 놓고 결국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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