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가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금지... 코로나 진정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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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가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금지... 코로나 진정 때까지"

입력
2021.09.10 11:24
수정
2021.09.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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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골목상권 진입도 방지

이재명 경지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건물주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플랫폼 기업들이 만든 창고형 마트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고, 식당 주인들이 노동조합처럼 이용자 단체를 구성해 플랫폼 업체와 교섭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乙)의 권리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복합쇼핑몰에 이어 온라인 플랫폼까지 신종 강자가 시시때때로 등장하며 시장 질서를 좌우해왔다”며 “팬데믹이 진정되고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을 가정해도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심이 깊다”며 공약을 내놓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기 전까지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며 “체납된 월세의 강제 이행도 할 수 없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폐업하는 임차상인에게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임차인들이 비싼 법률 비용 때문에 임대차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소송이 아닌 행정 절차 등으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및 투쟁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쿠팡을 비롯한 대기업 플랫폼 업체들의 유통시장 장악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앱과 교섭할 식당 단체 만들고 플랫폼 업체 문어발식 확장 금지"

배달앱을 비롯한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 대책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창고형 마트를 설치해 동네 슈퍼마켓을 위협하고 식자재 납품 등 B2B(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며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골목시장 영역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는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별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는 식당 주인들이 단체로 협상력을 발휘해 플랫폼 업체와의 불리한 계약 조건을 바로잡을 수 있게 힘을 싣겠다는 뜻이다. 그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 결과에 대한 이행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가맹 사업자 단체들 같은)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지사는 △경기도 ‘배달특급’ 같은 공공배달앱 확대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등도 공약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 8건의 시급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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