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개서비스 넘어 서비스 직접 판매하기도"
"중개 수수료의 일방적, 과도한 책정도 문제"
"플랫폼 룰 부당할 땐 시정하는 절차 있어야"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정보기술 기업(빅테크 기업)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소상공인 등)와 이용자(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규칙(룰)이 부당할 경우 시정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빅테크 기업의 사업 확장 현황과 함께 이들 기업들이 끼치는 피해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7일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먼저 카카오의 예를 들며 "선물하기·쇼핑·헤어숍·택시와 같은 중개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크린골프 가맹 업체 등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뿐만 아니라 전동스쿠터를 서비스에 포함했고, 모바일 뱅킹 사업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솔루션 영역까지 진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카카오의 사업 확장이 "전형적인 대기업, 재벌 기업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 중개 수수료 일방적 책정"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투쟁 선포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국마트협회, 나들가게연합회, 편의점주협의회 등은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물류와 유통산업에까지 진출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창고형 마트·식자재 납품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MRO 사업 상생협약에 쿠팡을 신규로 참여시킬 것,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마련을 결의했다. 뉴스1
이 의원은 특히 빅테크 기업이 중개 수수료를 일방적 또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헤어숍의 경우 고객 첫 방문 때는 12%, 재방문 때는 5%의 수수료를 물리다가 가맹 자영업자의 반발로 첫 방문에 25%의 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바꾸었다"며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 소규모 동네 헤어숍은 신규 방문 손님이 많아 결과적으로 수수료 부담만 늘어났다"고 예시를 들었다.
또 택시 호출 서비스도 "1,000원을 추가하면 빨리 배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일방적으로 5,000원짜리 서비스를 추가로 만들었다"고 했다.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 택시 업자에게 콜을 몰아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논란은 "마치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과 같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 자본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소상공인이 생계 위협을 받는다면 사회적·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인지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플랫폼 룰 부당할 때 시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돼야"
카카오 주가 및 시가총액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이 의원은 대안으로 "플랫폼에 가입한 중소상인들이 룰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제도를 국회와 정치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참여하는 소상공인, 플랫폼 대기업이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상생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상생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도 빅테크 기업의 일부 금융서비스에 제재를 가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했다. 금융 당국은 7일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안에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해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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