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 주제
한국공법학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달 10, 11일 이틀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통합과 분권 : 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를 대주제로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를, 조소영 대회 조직위원장이 경과보고를 맡았다.
또한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군인의 죽음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법적 과제' 초청세션의 발제를 맡아 진행한다. 이외에도 △정보사회 △복지국가 △기후변화 △지방분권 등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이 예정돼있다.
대회에서는 30여개의 공법학 유관학회와 연구기관,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총 32개의 학술공론장이 열릴 방침이다. 통합과 분권을 화두로 한국형 민주공화체제의 진화와 관련한 토대를 구축하는 장을 열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학회 측은 "최근 전세계를 단절과 고립, 불평등과 생존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감염병 재난의 도래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의 지역, 세대, 계층, 젠더, 환경, 종교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친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는 시점"이라며 "민주공화체제는 국가통합과 사회통합이라는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공법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고 짚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울러 김종철 회장은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통합 실현의 핵심적 방법론인 분권을 통한 민주공화제의 질적 고양과 안정화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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