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리 올려도 성장세 타격은 제한적
이미 인상 사이클 타"... 추가 인상 시사도
지난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집값 상승률이 0.25%포인트 둔화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이들 가격의 거품을 꺼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이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조만간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 경제 지표 등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동안 각각 0.4%포인트, 0.25%포인트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을 늘리는 탓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한은은 실물경제 여건이 양호한 만큼 금리 인상이 성장률을 짓누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지금과 같은 경기회복 국면에선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커 실물경제 긴축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뜻이다.
대신 1,800조 원(2분기 기준)에 달하는 가계빚 규모를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에는 기여하는 부분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그간 누적된 금융불균형이 대내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만큼, 기준금리 인상은 이런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삐 풀린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가격은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점치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실제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국 43개국 중 캐나다, 덴마크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집값은 고공 행진한 결과 2분기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KB국민은행 기준)'은 18.5배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래픽=김문중 기자
이날 보고서 관련 설명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8월 한 차례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가 인상 사이클로 들어간 건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의)거시건전성 정책도 함께 가야 하지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가계부채를 완화하는 데 분명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인상 시기는 향후 경제 및 금융 안정 상황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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