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답변… 연내 추가 지원금 계획은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재난지원금 이틀 만에 권익위에 접수된 이의신청만 2만5,864건에 달한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는 “보험료가 최신화되지 않았다는 의견, 가족 구성이 바뀌었다는 내용 등이 70%를 차지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해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혜적’ 사업인 만큼, 최대한 국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의 제기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어 의원이 “이 같은 이의 제기 신청은 예견된 사태다. 그래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가능한 한 매끄럽게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전 국민에 지급한 지난해에도 이의 제기는 40만 건에 달할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예산을 지원하고 재정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연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는 정기국회도 있고 예산 심의도 있어 어렵다”면서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이 매우 적다는 지적에는 “각국의 재정 상황, 코로나 충격 정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달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 지출이 적고 금융 지원이 컸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적은 투입으로 성과를 더 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재정에 대해 왜 고민이 없느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간 논의가 없어 안타깝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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