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문제 발견 늦어
정부, 범부처 통합시스템 2023년까지 개발
"위기 청소년들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 강화"
심리·정서적 불안감에 휩싸이는 위기청소년이 늘고 있어 정부 부처들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간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0대와 20대 자살사망자 수가 1,800명에 육박한다. 청소년 인구가 줄었다는데도 집에서 뛰쳐나온 가정 밖 청소년은 매년 2만 명 수준이다. 학업을 포기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들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간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부처 관할에서 빗겨난 청소년들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중단되면서 타인과의 관계가 위축돼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대와 20대 자살사망자는 2019년 1,606명에서 2020년 1,772명으로 10.3% 증가했다. 하루 5명꼴이다. 전체 자살사망자 수가 같은 기간 1만3,799명에서 1만3,018명으로 조금이나 줄어든 것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쳤다. 2019년 24만6,000건이었던 청소년 사이버상담 건수는 2020년 32만1,000건으로 30.5%나 늘었다. 지난해 청소년 학업중단율 또한 1.0%(5만2,261명)로, 2018년 0.9%에서 0.1%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학교 바깥의 청소년을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아동, 교육부는 학업중단 학생을 맡는다. 학교에 가긴 하지만 집안 갈등 등 여러 다른 문제로 위험한 아이들을 빨리 포착해 대응하기가 어렵다.
따로 놀던 관리 시스템, 하나로 합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개념도. 여가부 제공
우선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에 경찰청, 병무청, 행정안전부까지 모두 함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보장수급이나 학업중단 여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모두 올린 뒤 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연결해준다. 2023년까지 161억 원을 투입, 필료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에서 '가출팸(가출+패밀리)'을 찾거나 동반자살 글을 올리는 이들을 빨리 찾아내는 '온라인 상담서비스(사이버아웃리치)'도 강화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정도였던 대상 매체를 유튜브, 틱톡 등으로 넓힌다. 단기 채용 방식인 상담원을 장기 채용으로 전환하고 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자살·자해 예방 전문인력을 매년 800명 양성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을 9~18세에서 9~24세로 늘린다.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매월 30만 원씩 최대 36개월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대상도 기존 70명에서 내년 210명으로 확대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이 청년 건설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는 기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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