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매년 증가
사학연금도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
적자성 채무 비중 2025년 67.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4대 공적연금 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8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는 데다, 사학연금도 2023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적자 메우기' 지출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또 내년 국가채무 중 향후 갚아야 '적자성 채무'는 686조 원으로 전체 채무의 64.2%를 차지하게 된다. 2025년에는 적자성 채무 규모가 953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이어 사학연금도 곧 적자
시각물_공적연금 재정수지
정부는 내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이 수급자에게 줘야 하는 의무지출 규모가 59조2,869억 원으로 올해(55조8,236억 원)보다 6.2% 증가할 것으로 봤다. 2025년에는 그 규모가 75조3,616억 원으로 증가해, 202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로 연금 지출액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연금 수입을 담당하는 청년·중장년 비중은 줄어 결국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하는 보전액이 급증하는 것이다.
실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년 3조730억 원에서 2025년에는 7조15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다. 군인연금 적자도 2025년 3조2,763억 원으로 내년(2조9,077억 원)보다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사학연금도 2023년(8,662억 원 적자)부터는 적자로 돌아선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4대 연금 적자 보전 등에 써야 할 예산(정부내부수입)은 8조7,106억 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에는 ‘사용자’인 정부가 내야 하는 부담금과 적자 보전 등을 더해 4조7,906억 원을 부담한다. 군인연금에는 2조9,220억 원, 사학연금에는 9,877억 원을 지출한다. 정부 부담은 2025년 총 10조4,38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각물_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전망
국채 이자, 2025년엔 21조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내년 686조 원으로 전체 나랏빚(1,068조3,000억 원)의 64.2%를 차지할 전망이다. 적자 보전용 국채 등을 의미하는 적자성 채무를 상환하려면 조세 등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382조3,000억 원(35.8%)은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다.
적자성 채무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60.6%였던 것이 2025년(953조3,000억 원)에는 67.7%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14조3,406억 원) 등 총 17조9,048억 원의 이자를 부담할 계획인데 이 규모가 내년에는 19조6,884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20조9,912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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