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도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 단계를 기존처럼 2주 단위로 연장하지 않고 10월 3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대신 최고수준 방역 단계가 두 달 넘어 세 달째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 카페·식당의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렸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앞으로 한 달간 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백신 접종에 집중, 10월부터 진행할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전환을 위한 토대를 굳히기 위한 결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동량 많은 추석, 거리두기 유지하고 사적모임 풀고
주요 내용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10월 3일까지 적용 △사적모임 4단계 지역 6명, 3단계 지역 8명까지 허용 △수도권 카페·식당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연장 △추석 가족모임 8명까지 허용 △13~26일 요양시설 면회 허용 △식사 제공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 등이다.
이동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석 연휴가 월말에 끼어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 자체는 완화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명절에까지 가족 친지 모임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 여파 등을 감안해 통상적인 2주보다 더 긴 한 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권덕철 장관은 "추석 연휴를 잘 넘겨 이번 유행이 안정되면 '일상과 조화되는 방역'으로 재편 가능하다"고도 했다. 추석 이후 위드 코로나 전환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위드 코로나란 확진자 수가 아니라 사망자, 중증자 위주의 방역정책 전환을 말한다.
위드 코로나 전환, 성숙해져 가는 여건
우선 더 이상 고강도 방역 대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자영업자 등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지만, 4차 대유행까지 이르면서 확진자 규모는 자꾸 불어나기만 했다. 코로나19 2년차가 되어가면서 의료자원의 대응력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수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거기다 백신 접종률이 이날 0시 기준 1차 57.7%, 2차 32.7%에 이르렀다. 40대 이하 성인 접종자들의 경우 추석 이전으로 1차 접종 일정을 앞당긴 사람은 1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방역당국은 9월 말 1차 70%, 2차 50% 접종률 달성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누적 확진자 25만7,100명 중 사망자는 2,308명으로 치명률은 0.9% 수준이다. 지난 연말 3차 대유행 직후인 2월 말 1.78%까지 치솟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어지면서 뚝 떨어진 것이다. 독감의 치명률이 0.05~0.1% 수준이란 걸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더 오르면 앞으로 치명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방역완화 아니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라는 방향 자체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경계했다. 위드 코로나라 해서 방역을 확 낮춰도 된다고 생각했다가는 다른 나라들처럼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어서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감안해 예방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은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려는 조치"라면서도 "다만 이런 조치들이 방역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져 확진자가 폭증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직은 백신을 더 맞아야 하고 변이 바이러스를 좀 더 지켜봐야 하기에 위드 코로나 방안도 천천히, 점진적으로 모색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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