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은 남성, 여성 2명 살인에 대책 제시
"재범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모(56)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자의 감독 인원을 증원하고, 부착자에 대한 경찰의 주거진입과 강제수색 등 긴급조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의 증원을 주장했다. "감독 인원의 부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전자발찌를 도입한 이후 부착자는 30배 넘게 늘어났지만 관리 감독자는 약 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 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도 경찰관이 상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탈에 대해 경찰이 영장이 없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아울러 이 지사는 "전자발찌와 같은 감독 수단만으로 재범을 다 막을 수는 없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과 고위험후보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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