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올라간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출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자 3년 만에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금 지출을 효율화해 내년까지 총 2조6,00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해 약 1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의 규모와 지원 수준을 조정해 약 1조6,000억 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입 확충을 통해선 총 3조 원의 수입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히 관심이 모아졌던 고용보험료율은 내년 7월 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각각 0.1%포인트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고용보험료가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오른다.
고용부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기회복에 따라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속도가 더디고 단기적으로 적립금 고갈 우려가 있어 신속한 보충이 불가피했다"며 "대신 지출효율화 방안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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