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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의제가 본격화하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내년 예산 11조 원 중 약 5조원을 탄소중립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12조 원)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전년 대비 5.5% 증액된 11조 7,9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약 5조 원은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 세부적으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수소차와 전기차를 내년에 각각 2만8,000대, 20만 7,000대씩 보급하고, 충전기반시설도 대폭 확대한다. 수소충전소는 기존 56개소에서 100개로, 전기충전기는 초급속 기준 30기에서 900기로 늘릴 계획이다.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짐을 싣는 시간에 무선 충전이 가능해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탄소배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 지원도 확대했다. 산업단지 내 열공급업체가 유연탄 설비를 바이오가스 등 청정원료로 전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100억 원)이 신설된 게 대표적이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 도입을 위한 지원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환경부 소속 기관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설치해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은 해당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이다.
이미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기 위한 자연생태계 복원에도 약 320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하고,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높여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하게 하는 등이다.
이 밖에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구축되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에 1,951억 원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에 약 430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예산 및 기금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한편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50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전 세계 14번째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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