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예산 모순'
공공일자리 확대에 실효성 논란도 지속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단기 부양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존 정부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SOC 분야에 27조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종전 최대인 지난해(26조5,000억 원)보다 3.8% 늘면서 역대 최고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우게 됐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철도 건설에 각각 5조7,000억 원, 5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대규모 토목공사에 전체 SOC 예산의 40%를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를 포함한 지역 고속철도,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도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돌보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상당수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임기 내내 늘려온 공공일자리를 내년 105만 개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시각물_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
정부는 내년 31조3,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 92만 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000명 등을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보다 4만 개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공공일자리의 일자리 유지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 마당에 정부가 또다시 공공일자리 확대에 나서는 건 일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한 무리수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97만 명의 고용유지율은 37.8%에 불과했다. 재정지원이 끊긴 이후 10명 중 6명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다. 공공일자리가 민간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거란 정부 기대에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고용유지율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를 마친 사람 중 6개월 안에 민간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의 비율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수를 늘리는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공공일자리 자체가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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