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액 삭감된 '경항모 예산' 72억 편성
지난해 11월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동하는 국군 장병들 모습. 뉴스1
내년 1월 입대하는 육군 병사가 매월 4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18개월 후 전역할 때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손에 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병사들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는 차원에서 본인 납입금(최대 40만 원 한도)의 3분의 1을 추가로 얹어주는 ‘병사 내일준비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1일 ‘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 2,191억 원을 포함한 2022년도 국방예산을 55조2,277억 원으로 편성해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4.5% 증가한 규모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6.5%에 달한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장병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병사 월 급여는 병장을 기준으로 60만8,500원에서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내일준비지원 사업도 신규 편성됐다. 금리가 연 5% 수준인 병사 대상 적금 상품에 가산금리 1%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전역 시 총 만기 금액(이자 포함)의 3분의 1을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전역할 때쯤 1,000만 원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 2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국방부는 병사 자기개발비도 10만 원에서 12만 원(연 1회)으로 올리고 학군단 후보생(ROTC)에게 매월 자기개발비 8만 원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논란이 된 장병 부실급식 문제 개선을 위해 하루 8,790원 수준인 기본급식비를 1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민간조리원 역시 910명 증원한다.
군사력 확충 분야에서는 경항공모함(3만 톤급) 사업 착수 예산 7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난해 국회에 올렸던 예산(100억 원)보다 30% 줄었다. 당시 국회는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사업타당성조사’ 미비를 이유로 군 당국이 제출한 경항모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연구용역비 1억 원만 배정했다. 군 당국은 현재 경항모 사업타당성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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