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당면 현안 ①가계부채 ②가상화폐 ③코로나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취임 일성으로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 현안을 ①가계부채 ②가상화폐 ③코로나19로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를 꼽은 그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등 크고 작은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최근 1년 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최초로 올린 기준금리에 더해 글로벌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는 필연적인 금융·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가계부채와 자산 시장 과열 간 상호 상승 작용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시기는 1~2주 내에는 어렵다면서 대출 규제 강화뿐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 대책도 담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가상화폐 사업자가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 절차 이행 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대출 지원) 조치의 재연장 여부는 추석 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재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 조치만 먼저 종료해달라는 금융권 요구에 대해선 "협의해보겠다"면서 대출 지원 조치의 단계적 중단 가능성을 높였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은행과도 개선책을 모색할 뜻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과 지급 결제 시장의 제도 개선도 유연한 자세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한은 고유의 지급 결제 업무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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