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00만 명 이상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는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뉴스1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88조6,418억 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76조4,645억 원보다 15.9%(12조1,773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 액수도 가장 많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대학 등록금 경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
반값 등록금 4.6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6000억 투입
우선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생의 소득, 재산과 성적 등을 연계한 국가장학금을 확대 편성한다. 가구소득을 맨 아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눠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대상 기준은 그대로 두되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는 각각 368만 원, 67만5,000~120만 원에 그쳤던 소득 5?6구간, 7?8구간의 장학금 지원 단가를 내년에는 각각 390만 원, 3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7·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대학생 100만여 명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올해 3조9,946억 원에서 내년에 4조6,567억 원으로 6,621억 원 증액됐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초·중·고 노후 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이 사업은 올해보다 5,132억 원이 늘어난 6,075억 원을 484개교에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 제공
학습 결손 보충 예산도… 대학 지원금은 확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통해 학업 보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해 총 1,222억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가정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인 초·중·고 학생 3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재비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315억 원을 편성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렸다. 4년제 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399억 원 늘린 7,350억 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225억 원 늘린 3,8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는 올해보다 168억 원 늘린 4,070억 원을, 지방대학-지자체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사업에는 330억 원 늘린 2,04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에는 60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에는 62억 원이 증액된 890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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