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등 6개국 '여행 안전국가 명단' 제외 권고
이달 초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 10만 명당 507명?
"美, EU발 입국 제한 유지... 상호주의 불균형 문제"
독일 베를린 인근 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브란덴부르크=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이유로 미국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면서 지난 6월 미국발 입국 제한을 완화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회원국들에게 미국과 이스라엘, 코소보, 레바논,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 6개국을 ‘비(非)필수 여행 허용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2주에 한 번씩 검토되는 EU의 비필수 여행 허용 국가 명단이 27개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은 이를 참고해 입국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목록에서 제외된 국가에 머물던 사람들은 단순 방문 목적으로는 EU 소속 국가에 입국할 수 없고, ‘필수 여행’이 인정된다 해도 자가격리와 코로나19 검사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EU는 14일간 하루 평균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75명을 넘지 않아야 ‘여행 안전 국가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방침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초 기준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당 507명이라는 게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의 판단이다.
기본적으로는 델타 변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너희가 닫으면 우리도 닫는다’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EU가 지난 6월 미국발 입국 제한을 완화했음에도, 미국은 여전히 EU 회원국들을 비필수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EU 내에선 “미국을 여행 허용 국가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달 초 “EU가 미국과의 상호주의 불균형을 몇 주 동안 질질 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EU 관광객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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