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가채무 증가 속도 분석?
올해 신생아 고교 졸업할 땐 1인당 1억 원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 증가 예상치.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현재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약 3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15~64세)에게 돌아갈 1인당 나랏빚은 3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4∼19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 원을 돌파한 이후 2047년 2억 원에 이어 2052년엔 3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1인당 나랏빛은 1억 원 이상이 될 것이란 얘기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2018년 35.9%에 머물렀던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랏빚이 124조 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의 경우 대부분의 신용등급 AA 국가에서 40% 선을 재정건전성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조만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이란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실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지난달 한국의 국가채무 급증세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향후 매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4∼19년의 연평균 증가율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채무는 2030년 1,913조 원, 2040년 3,519조 원, 2050년 6,474조 원으로 계속해서 급증할 것이란 게 한경연의 판단이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까지 맞물릴 경우 국가채무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재작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계산된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2,267만 원에서 2038년엔 1억502만 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47년 2억1,46만 원을 거쳐 2052년엔 3억705만 원에 달할 것이란 게 한경연 분석이다.
한경연은 또 “지난해 10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원칙으로,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녀 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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